[기업재생에너지지원센터] 정부입찰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편 방안

2024. 9. 27.

2024. 9월호 | 지난레터보기 | 가입신청

RE100 가격그래프

[RPS용 REC & RE100용 REC 평균 가격 비교]

[SMP+RPS용 REC]

[국내 배출권 가격]

[녹색프리미엄 경매 결과]

정책 | 정부입찰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편 방안

기존 RPS제도의 시장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등 제도에 대한 문제점 발생으로 제도 개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REC 가중치 체계에 있어서, 3년마다 가중치를 재검토하고 있으나 반복적 수정으로 변동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원별로 시장을 구분하고 정부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정부주도 공공 입찰을 진행하고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는 가격비가격 평가를 모두 시행할 계획이다. <자세히보기>

동향 | 국제에너지기구(IEA), ‘한국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지지 선언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한국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적극 지지를 표명하고, 해당 내용을 담을 ‘한-IEA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청정에너지 보급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달성 목표를 위해서 무탄소 기술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국제적인 과제들을 대응하는데 중요한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자세히보기>

정책 | 폴란드 정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목표 강화

폴란드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을 56%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지난 2월 발표된 50%에서 6%p 상승한 수치이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 폴란드는 총 7920억즈워티(약 275조원)의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을 가속화하고 석탄 의존도를 줄이며, 과거 정책으로 인해 지연된 육상풍력 발전 개발과 2049년까지 연장된 석탄 채굴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자세히보기>

정책 | 중국 생태환경부, EU CBAM 대응을 위한 ETS확대 계획 발표

중국정부는 시멘트, 철강 및 1차 알루미늄 산업의 국가탄소배출권거래시스템(ETS) 포함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중국 ETS에는 전력부문만 포함되어 있고 시황 자체도 둔화돼 있어 거래량 및 탄소가격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국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확대 작업(Work Plan for Expanding the national Carbon Emissions Trading Market) 초안을 발표하여 글로벌 기후대응 지원 및 중국 탄소시장 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자세히보기>

동향 | 아시아개발은행(ADB), 인도네시아 에너지 전환에 6,600억 대출 승인

아시아개발은행(ADB)는 인도네시아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을 위해 약 6,600억 규모의 정책기반 대출(PBL)을 승인했다. 인도네시아는 전력 공급 능력을 확장했지만, 여전히 석탄, 가스, 디젤 등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이번 대출로 인도네시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60년까지 전력 부문에서 순배출 제로(net-zero)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자세히보기>

동향 | 중국 CREEI, 2023년 재생에너지 발전보고서 발표

중국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은 전년대비 9%가 증가하여 1,500GW를 넘어섰고 해당규모는 중국 발전부문 설비의 약 51.9%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량은 2,950TWh로 중국 전력소비량의 32%의 비중이며 전년대비 약 3%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재생에너지 설비규모를 보면, 2024년 전통 수력발전과 양수발전의 신규 설비규모는 모두 약 6GW가 될 전망이다. <자세히보기>

RE100과 탄소중립

- 대한상공회의소 이시형 박사 -

우리 기업들에게 탄소중립은 2050년까지 추진해야 하는 장기과제이며, NDC는 앞으로 6년 동안의 과제이다. 그러나 RE100은 지금 당장의 문제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수출길이 막힐 수도 있다. KDI 연구 결과에 따르면 RE100을 통한 글로벌 공급망의 녹색 흐름에 동참하지 못할 경우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업종에서 주요 수요국의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재생에너지 전력이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우리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보다 다양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자세히보기>

RE100 가입 동향('24.8.30. 현재)

🔋 글로벌 RE100 참여 기업 총 435개

🏢 신규참여기업 2개

RE100 News

전력 발전사업자와 소비자, 한전 거치지 않고 전력 직접 거래 가능 | ESG경제 | 2024.09.06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 발전사업자와 전력소비자들 사이에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책임공급비율을 설정해 고객의 전력사용량의 최소 70% 이상을 발전하도록 하고, 전체 발전량 30% 이내에서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RE100 거래 정부가 챙긴다…재생E 장기계약입찰에 PPA 추가 논의 | 전기신문 | 2024.09.19

정부가 RE100 계약을 원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들과 민간기업 간 징검다리가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하반기 재생에너지 장기고정가격계약 입찰에 RE100 달성을 위한 직접전력거래(PPA) 물량까지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하반기 장기고정가격계약 입찰부터 RE100 기업과 거래를 원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을 별도로 모집해 입찰을 실시하고, 태양광과 육상풍력 발전사업자를 참여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신규허가 중단된 뒤에야 "송전 선로 건설 협력" | kbc NEWS | 2024.09.23

광주시와 전남의 태양광발전시설 신규 허가가 9월부터 전면 중단됐다. 생산된 전기를 다른 지역으로 보낼 송전망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전은 전력망 건설에 속도를 높이고,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관련 절차를 빠르게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신규허가 중단 철회 등 정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낼 의지 없이 사후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비판도 나왔다.

산업연 "RE100 인프라·첨단산업 전략으로 수출 소득탄력성 높여야" | 연합인포맥스 | 2024.09.25

산업연구원의 '한국 수출의 세계 소득탄력성 변화 요인과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미중 패권전쟁과 지정학적 분절화, 탄소중립 기조, 해외생산 확대,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 강화 등이 우리 수출의 소득탄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응에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지원 등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영국 재생에너지 10GW 공개 입찰…오스테드와 이베르드롤라 낙찰 | ESG경제 | 2024.09.05

영국 정부가 지난 3일 약 10GW 용량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131개의 풍력, 태양광 및 조력 프로젝트를 공개 입찰하였다. 이는 약 11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할 양이다. 영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오는 2025년 진행될 7차 재생에너지 경매에서 더 많은 용량을 입찰해야 하는 입장이다.

Biden-Harris Administration Invests Nearly $20 Million to Improve Siting of Renewable Energy and Co-Locate Solar with Cattle Grazing | Office of ENERGY EFFICIENCY & RENEWABLE ENERGY | 2024.09.10

10일 미국 에너지부(DOE)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6개 프로젝트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1,160만 달러(약 155억 원) 규모의 투자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계획, 입지 선정, 허가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820만 달러(약 110억 원)의 상금이 걸린 영농형 태양광 공모전을 출범했다. 이러한 투자는 보다 예측 가능하고, 지역사회 중심적이며, 과학기반의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배치를 가속화하고 미국의 지역사회 및 개발자의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아프리카, 재생 에너지 기록적인 투자 유치…"목표 달성은 불투명" | AI타임스 | 2024.09.24

아프리카 연합(AU)은 2030년까지 300GW의 재생에너지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지난 23일 '아프리카 전력 전환 팩트북 2024'를 통해 AU의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명하며, 빠른 추세로 재생에너지가 증가하고 있으나 목표를 채우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엠마 캠피언 블룸버그NEF 에너지 전환 담당자는 아프리카 국가 중 60%만이 재생에너지 입찰이나 경매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국가는 더 적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아프리카 연합의 2030 목표에 차질이 생길 것임을 지적했다.

Booming Solar Puts 2030 Renewable Energy Goals ‘Within Reach’ | asia financial | 2024.09.24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유리한 경제 상황, 풍부한 제조 잠재력, 강력한 정책 덕분에 2030년까지 전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망을 밝혔다. IEA는 재생에너지 용량 확대만으로는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세계가 2030년까지 2500만km의 전력망을 건설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가 2030년까지 1500GW의 에너지 저장 용량을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다.

Australia could add over 7GW of renewable energy capacity by the end of 2024 | PVTECH | 2024.09.25

호주의 청정에너지 규제기관(CER)은 2024년 말까지 호주에서 7GW 이상의 재생에너지 용량이 추가할 수 있음을 밝혔다. 2024년 상반기에 1.5GW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용량이 승인되었고, 2분기 말에 2.5GW의 신청이 평가 진행 중이다. 호주는 현재 약 103GW의 옥상 태양광 PV를 설치할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이는 호주 국가 전기 시장(NEM, National Electricity Market) 공공 전력 발전기 용량의 1.5배 수준이다.

‘재생에너지 강국’ 노르웨이 기업 제주에 관심 | 세계일보 | 2024.09.25

탄소중립 선도국 노르웨이의 신재생에너지협회와 해상풍력협회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협력을 약속하였다. 제주도의 에너지 대전환 시나리오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설계, 설치, 운영을 위한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며, 이를 통해 제주의 해상풍력발전 역량 강화에 공동 노력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