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 기본계획을 법정기한인 2024년 12월보다 1년 앞당겨 연내 수립할 예정이었으나, 예정보다 늦어져 이번달 내 공청회를 진행하고 올해 내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근 정부가 업종별 간담회에서 공개한 기본계획(안)에서는 ▲배출허용총량 부문 조정, ▲유상할당‧BM할당 확대, ▲할당기준 개선 등이 검토 및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기후변화센터와 국회의원 김소희 의원실은 기본계획(안)의 주요 쟁점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개선 정책 의견을 제시하고자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