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센터는 지난 11월 25일 부터 벡스코에서 개최한 '플라스틱 국제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에서 플라스틱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글로벌 공동 목표 의무화가 이루어지고, 국내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 등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특별히, 공식 부대 행사에서 '유일한 청년 세션'을 개최하여 국제사회에 플라스틱 국제협약 성안 및 이행을 위한 균형과 협력을 촉구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서 넷제로를 향한 단축키🚀' 3편에서는 플라스틱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부대행사에서 다루었던 이슈들과 「청년과 소통하는 플라스틱 국제협약, 그 너머의 사회」를 주제로 한 (재)기후변화센터의 부대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 국제협약 논의,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 계속된 난항

지난 12월 2일, 플라스틱 국제협약 논의가 예정된 날짜보다 하루 늦은 시점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는 🥤플라스틱 생산 규제, ⛔플라스틱 제품과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방안 그리고 💰재원 마련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플라스틱 생산 감축 등 강력한 협약을 요구하는 유럽연합(EU)과 도서국들, 그리고 이를 반대하는 💥산유국 및 생산국들 간의 반복적인 의견 차이로 인해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회의는 예정된 일정 내에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논페이퍼 방식(Non-paper)으로 진행되었으나, 다양한 이해관계를 좁히는 데 한계가 있었죠.😔

'논페이퍼 방식'은 루이즈 바야스 발디비에소 INC 의장이 제안한 것으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서를 작성해 논의하는 방식이에요. 각국은 입장을 담은 내용을 제출하고, 상이한 부분만 구분해 협상하며 문서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어요. 그래서 '기존 57쪽에 달하는 협상문 전문'은 대폭 간소화되었으며, 폐막 전날(1일) '20여 쪽'으로 축소되었고, '괄호([ ])' 표기도 300여 개 이하로 줄었습니다.

한국에서 개최된 INC-에 UNEP 공식 옵저버 기관 자격으로 참여한 기후변화센터가 현장에 있는 UNEP 청년 활동가들과 국내 관계자들의 기대를 물어본 결과🤔💭, "한국 정부의 INC-5 준비가 미흡했다”며 "계획된 일정에 대한 충분한 공유가 부족해 현장에서 INC-5를 따라가는데 혼란이 있었고😵‍💫, 장소 부족과 인터넷 문제로 쟁점별 분과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등 국제회의 개최 결과에 아쉬움을 느꼈다😟"는 답변이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①✶

 재생플라스틱 확대 방안과 나아갈 점 

플라스틱 국제협약 성안을 위해 마련된 부대행사에서는 🤝거버넌스 중요성, 💻모니터링과 데이터, ↔️재생원료의 사용 확대 등 다양한 방안과 미래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 재생원료를 통해 플라스틱 생산과 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산업적 과제가 공유되었는데요, 특히 재활용 소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이를 위한 🌟수요 창출🌟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주요 논의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EU의 재활용 목표와 계획

EU는 재활용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일부는 소각을 통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10억 톤의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특히,📦포장재는 2025년까지 65%, 2030년까지 70%, 🥫플라스틱은 2025년까지 50%, 2030년까지 55%를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EU는 '🤖기계적 재활용'을 우선시하며, 기계식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화학적 재활용'을, 그마저도 불가능할 경우 '🔥소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EU의 품목별 플라스틱 감축 방향

2019년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에 따라 일회용 빨대는 금지되며, 대체소재인 종이와 대나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회용 페트병은 대체재가 없어 최대한 수거하고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비율 목표를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30%로 설정했습니다. 🚗자동차 부품과 💉의료용 장비에서도 재활용 기준 마련 논의가 진행 중이며, 특히 의료용 제품은 ✨위생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해요. 또한, 폐차에서 나오는 폐플라스틱도 재활용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환경부, 재생원료 사용 확대

환경부는 올해부터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라벨 표시와 🔎플라스틱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매월 재생원료 사용 제품의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2025년부터는 무색 페트병에 대해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확대할 예정이며, 현재 3%인 재생원료 비율을 2030년까지 30%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재생원료 사용 대상은 현재 제한적이지만 향후 🍱배달용기나 📺생활 가전제품 등 플라스틱이 많이 사용되는 제품에도 재생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어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②✶

  플라스틱 재활용 데이터 관리의 어려움,

 표준화와 글로벌 협력 시스템 구축 시급 

플라스틱 재활용과 관련된 '데이터 관리'의 어려움😔은 현재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특히, 포장재의 낮은 투명성 및 표준화된 데이터 시스템 부재로 인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각국의 'EPR(생산자 책임 재활용)🚫'은 국가별로 정의와 사용 방식이 다르며, 이에 따라 포장 데이터의 관리와 표준화가 시급한 상황이죠. 

'EPR'과 같은 제도를 통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데요, 그러나 재활용의 회수율과 재활용되는 정도에 대한 정보 공개가 부족하고, 국가마다 수거와 재활용에 대한 정의가 달라 시장에 편차가 존재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데이터와 데이터 거버넌스 시스템이 필요하며, 글로벌하고 균일한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비교할 수 있어야 해요.

글로벌 식음료 회사 네슬레는 80개국 이상에서 EPR을 시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법제화된 기준과 산업 정책이 없다면 💥무임승차하는 업계가 늘어나 EPR에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이 무력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민-관-시민사회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범국가적인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설계하고, 대화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금융은 어떨까요? 금융기관들은 환경 영향 평가와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PCAF(금융기관의 자산 운용으로 인한 금융 배출량 산정과 공개)’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 기업의 탄소 배출과 플라스틱 오염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있어요. 또한, ♻️재활용률과 💡새 플라스틱 비율 등을 고려해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한 정책·전략을 추진하는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리스크에 집중하며, 글로벌 표준이 없는 상황에서는 인증된 모델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토로했어요.😵 더불어 국가 간 플라스틱 물질 두께나 일회용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법정비가 필요하고, 현실적인 조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NC-5 속에서 기후변화센터는?✶

 전 세계 청년들에게 플라스틱 국제협약 성안·이행을 위한 

 균형과 협력을 촉구하는 메세지 전달 

11월 25일 INC-5 시작 첫 날, 기후변화센터는 김소희 국회의원실과 함께 INC-5 시작 첫 날, 「청년과 소통하는 플라스틱 국제협약, 그 너머의 사회」를 주제로 부대행사 유일한 청년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진행한 ‘플라스틱 청년 공론장’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협약 성안 및 이행을 위한 균형과 협력을 촉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서 넷제로를 향한 단축키 다시보기

• 🟡1편 |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기후변화센터의 여정과 계획
• 🍀2편 |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향한  청년들의 목소리, 플라스틱 청년 공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