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특한편지👉]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세미나 성황리 개최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6년)에서 유상할당이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방향은?

2023. 6. 14.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방향 세미나

지난주 (재)기후변화센터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방향」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정부기관, 기업, 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에서 현장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온오프라인 400여 명이 넘게 참여하며 높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NDC 상향 조정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확정, CBAM 본격 시행(`23.10월) 등 국내외 정책 변화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6년)에서 배출권 유상할당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세미나는 👇아래👇 유튜브 링크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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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김창섭 (재)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정책위원장(가천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먼저 (재)기후변화센터 김창섭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9년 차에 접어든 배출권거래제는 시장의 중요한 Tool로서 현재까지 왔다며 4차 계획기간은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해 실전에 돌입하는 것이라 밝혔다. 또한 국내 제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나아갈 방향과 궤를 같이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영사] 주대영 대통령직속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사무차장

다음으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주대영 사무차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감축 목표라는 담론에 집중하고 있는데 감축 이행 수단 중 부담스러운 부분 논의가 미흡하다고 안타까워하며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정부의 역할은 시장에 가격 시그널을 명확히 주어 전환에 필요한 시장참여자들의 의사결정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발제1] '탄소중립시대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정책의 방향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첫 발제에 나선 자본시장연구원의 송홍선 선임연구위원은 오염자 부담원칙과 탄소누출 최소화 두 가지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유상할당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적정한 수준의 유상할당은 NDC에 부합한다는 기본 방향성 아래에 NDC 달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방향성에서 배출권거래제 cap을 설정할 때는 관련된 여러 정책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이때 오염자 부담원칙과 탄소누출 최소화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동일하게 10%로 설정된 전환과 산업의 유상할당 비율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탄소누출 최소화를 위해 탄소누출 위험도와 CBAM 대상 여부에 따라 CBAM 유상할당 확대 경로에 맞춰 유상할당 정책을 차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발제2] '탄소중립 녹색성장에서의 배출권 할당 방향'

손인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에너지경제연구원 손인성 연구위원은 국내외 주요국들의 배출권거래제 배출권할당 방식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 정부 정책을 근거로 에너지 가격 시나리오별 배출권 가격과 NDC 달성 가능성을 살폈다. 손 위원은 전환 부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이라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이 감소하고, 배출권 가격이 상승하는 시나리오에선 배출권 가격이 증가할수록 석탄과 LNG 간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추가로 발전부문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전력요금 상승은 발전시장뿐만 아니라 전력 소매, 소비자의 행태 변화까지 유도되어야 NDC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발전부문의 유상할당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유상할당 확대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단계적 상향 조정이 필요하며 최소 배출권거래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만큼은 기후환경요금 상승 준칙에 따라 보장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때 배출권거래제 간접배출 규제는 전력 수요 부문에 이중 부담을 가중하기 때문에 제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에서는 직접배출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 동일한 업종을 비교했을 때 간접배출 규제를 받는 국내 업체가 경쟁력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토론]

🎙좌장. 박호정 교수(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박호정 교수는 토론을 시작하며 국제사회의 쟁점은 탄소 누출을 막고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저탄소 구조로 가져가는 것이라 밝히며 국가 장기 성장을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중차대한 시기라고 밝혔다.

💬토론1. 조홍종 교수(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먼저 토론자로 나선 조홍종 교수는 EU, 미국 등의 선진국은 탄소 누출 때문에 제조업이 해외 국가로 이전되고 있어 생산 배출량은 감소하고 소비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에 제조·수출주도형 중심인 우리나라는 선진국에서 소비하는 물건을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생산 배출량을 우리가 부담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전 지구적 관점에서의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소비 배출량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제조∙수출형 중심인 우리나라는 생산배출량을 감축해야하므로 생산 배출과 소비 배출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에너지 비용을 제한할 방안과 탄소누출 방지에 대한 지원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배출권거래제는 강제적으로 운영되는 의무 시장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기업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와 헷징 방안이 같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환/산업부문 본격 의견 수렴해야 할 때라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협상력 가져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2.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실장

이후 김녹영 탄소중립실장은 탄소배출권은 국가 경쟁력, 경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CBAM의 논리를 동일하게 적용해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며 전환과 산업 부문을 구분하되, 유상할당 경매 비용을 관련 기술 개발 또는 온실가스 감축에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 기금화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을 리드할 수 있도록 제도 재설계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배출권거래제를 강화하더라도 지키지 못한다면 배출권 비용만 증가하고 탄소중립 달성은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혁신 기술을 개발하면서 탄소중립을 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3. 김용건 한국환경연구원 기후대기연구본부장

김용건 본부장은 배출권거래제는 시장 안정화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함에도, 우리나라는 그 부분이 매우 취약하다고 꼬집으며 그동안 정부의 시장 개입이 배출권 시장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놨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이 맞출 수밖에 없는 제도로서 cap을 흔들거나 배출권거래제 역할 자체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 사회가 저탄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에 탄소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며, 무상할당이 기후환경요금의 왜곡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는 간접배출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전력 부문의 유상할당 활용이 필요하고, 전력 부문을 100% 유상할당 한다면, 해당 경매 수익을 전기요금 감면 또는 한전 부채 절감에 사용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토론4. 이재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재윤 연구위원은 유상할당 확대 시 탄소누출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이 경우 생산 비용이 곧 배출권 가격으로 반영되어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기준의 방향은 당분간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단, 산업부문을 무조건 보호하는 것이 아닌 무역집약도와 비용 발생도 등의 선정 기준, 지표, 수치에 대해 재검토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내 기업들은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있다며 산업의 저탄소화 노력 측면에서 통상 수요 대응을 위해 산업경쟁력을 고려한 일정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신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못할 경우 상당한 패널티를 부과한다는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5. 김소희 (재)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김소희 사무총장은 4차 계획기간을 준비하는 환경부 용역이 내년 초에 마무리되어 윤곽이 나올 예정이라며 기업이 그동안 정부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급급했던 모습에서 벗어나 정부가 NDC를 제출할 때와 같이 Bottom-up 형태로 유상할당 프로세스를 선제적으로 세워 남은 제3차 계획기간(`24~`25년) 동안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선제적 감축 성과가 좋은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기업에 느슨하게 할당되었던 배출권의 처리 방식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토론6. 전완 환경부 기후경제과장

이에 환경부를 대표해 전완 과장은 유상할당 확대는 탄소중립에 이바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CBAM에 맞춘 유상할당 시나리오를 계획하는 것은 아니라며 단, 유상할당 확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배출권거래제 개선과 더불어 유상할당 경매 재원의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환부문의 유상할당은 간접부문과 연결되어 있어 기후환경요금이나 전력요금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종합적 시각에서 함께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산업 수출 경쟁력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할당계획 과정을 오픈하여 공정하게 의견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론7. 박혜영 산업부 에너지정책과 사무관

마지막으로 산업부 박혜영 사무관은 산업부 내 여러 채널을 이용해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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