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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재)기후변화센터는 이투데이와 함께 「서울 기후-에너지 회의(CESS) 2023」 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7회를 맞은 CESS의 주제 핵심은 '플라스틱의 순환경제를 위한 협력: 국제 플라스틱 오염 협약과 한국의 대응"이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가 직면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논의 중입니다. 내년 가을, 성안 마무리를 목표로 한 INC-5가 대한민국에서 개최됩니다. 이를 앞두고 진행된 CESS 2023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동향과 대응을 위한 협력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2022년 3월 2일 나이로비에서 열린 유엔 환경 총회(UNEA)에서 회원국 대표들은 2024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고 해양환경을 포함하여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 성안을 추진하기 위한 역사적인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2022년 5월 세네갈에서 INC 활동 준비회의를 시작으로 11월 우루과이 INC 제1차 회의, 그리고 올해 6월 프랑스 INC 제2차 회의를 마쳤고, 1, 2차 회의내용을 바탕으로 회원국이 제시한 의견이 협약 초안으로 문서화되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 순간에 관여하고 있는 연사들의 기조연설과 각국 정부와 산업계의 준비상황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
[기조1] Jyoti Mathur-Filipp UNEP 국제플라스틱오염 INC 사무국장 | 플라스틱의 현재와 글로벌 협력 |
"플라스틱 오염을 제거하는데 정부, 시민사회, 학계, 청소년, 원주민 등 모두 이 과정의 일부이자 해결책의 일원입니다." |
Jyoti UNEP 국제 플라스틱 오염 정부간협상위원회(INC) 사무국장은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환경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고자 하는 UN 회원국의 의지와 이해를 반영한 역사적 결의안임을 강조하며 기조의 문을 열었다. INC-2에는 167개 회원국, 340개 이상의 시민사회 단체·협회 등에서 참석했고, (제안된 의견을 담은)'옵션문서' 심의결과가 담긴 협약 초안이 INC 의장에게 전달됐다. 11월 INC-3는 UNEP 본부 케냐에서 개최되는 만큼 '중간목표 점검'과 함께 실질 논의를 위한 초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협약에는 자발적 접근 방식과 EPR과 유사한 '생산 책임 확대 메커니즘' 등 법적 구속 방식 모두 포함될 수 있으며, 이외에도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백만 명의 근로자의 생계 개선 등 순환경제로의 공정한 전환 보장을 강조했다. [기조2] 김효은 대한민국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 기후행동-순환경제 NEXUS |
"대한민국은 세계적 중추국가로서 기후·플라스틱 논의에 선도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
김효은 기후변화대사는 기후 변화와 플라스틱 오염은 지구에 있어 인위적 위협이자 인류의 공통 관심사이며 본질적으로 국경을 초월한 두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정된 글로벌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전 지구는 기후변화, 자연·생물다양성 손실, 폐기물을 포함한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쿤밍-몬트리올 지구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와 '해양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협정(BBNJ)'을 채택해 연대와 정치적 약속을 표명했다. 야심찬 NDC 목표 달성을 위한 순환경제의 이점을 인식해야 하며, 각국은 자원을 덜 사용하고 제품·재료를 재사용해 순환경제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정책 개발과 생산·소비 패턴 변화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세션1] Jorg WEBERNDORFER | 주한EU대표부 공사참사관 |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있어 EU는 오염자부담원칙과 국제 제도를 통해 국가 플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Dr. Jorg 공사참사관은 유럽연합이 '18년 'EU Plastic Strategy'를 통해 플라스틱 재활용의 경제성과 품질 향상, 순환 솔루션에 대한 투자와 혁신 촉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음을 소개했다. 또한 영국 해안에서 흔히 발견되는 플라스틱 폐기물 중 50%가 일회용 플라스틱이라는 연구를 통해 '19년 EU위원회는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지침(SUPD)'을 제정했다. '22년 12월엔 플라스틱 대안에 정확한 정보 전달과 용어 사용을 위해 ▲바이오 플라스틱 ▲자연분해 플라스틱 ▲생분해 플라스틱을 구분해 결정했다. 이외에도 ▲재활용 원료 함유량 표시 ▲플라스틱세 ▲유해물질 저감과 안전한 포장디자인 ▲협력적 국제 동맹 및 파트너십 등의 적극적인 행보를 공유했다. [세션1] Michihiro Oi | 일본 환경성 환경관리국 물환경과장 |
"일본은 205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제로로 줄이기 위한 비전을 공유함에 따라 순환경제 비즈니스 규모도 더욱 성장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
일본은 '19년 G20 오사카 정상회의 전 '플라스틱에 대한 자원순환 전략'을 개발했고 '25년까지 재사용·재활용 가능한 디자인 도입, '30년까지 ▲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 25% 감축 ▲용기·포장재의 60% 재사용·재활용 등 6개의 정량적 목표를 수립했다. '22년 4월에는 '플라스틱 전주기'에 대한 정책을 발표해 ▲일회용 플라스틱을 거부하는 소비자를 위한 보상 프로그램 ▲세탁 비닐, 행거 제한 등을 시행하고 산업계를 위해서는 '30년까지 720조 원 이상 규모의 순환경제 비즈니스 성장을 목표로 세웠다. 이외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력 사례로 ▲중앙정부의 지자체 해안 정화 보조금 90% 이상 지원 ▲시민사회의 쓰레기수거 경쟁대회 ▲해양 플라스틱 모니터링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소개했다. [세션1] 한민영 | 외교부 대한민국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 |
"우리나라도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는 한편, 여러 부처간 협력을 통해 국가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한민영 심의관은 본 협약의 성안을 위한 상세하고 현장감 있는 협상 과정을 발표했다. INC-2에서는 국가 행동계획, 폐기물 처리 방안, 기술적 협력 등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됐으나 '규칙에 대한 해석'은 결정되지 못했다. 한국은 환경부, 산업부, 해수부 등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력으로 국가 입장과 전략을 수립 중이다. 민간 이해관계자와도 여러 차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나 이외에도 더 다양하고 많은 입장 수용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것을 밝혔다. 플라스틱 오염문제 해결의 주요 과제는 일회용 플라스틱의 근절이며, 지속가능한 전 과정 관리와 지속가능한 폴리머 연구 개발, 기존 금융 메커니즘을 활용한 민간산업 지원 등이 계획도 소개했다. [세션2] 이종혁 | SK지오센트릭 그린사업개발담당 부사장 |
"고품질 재활용 플라스틱 확보 방안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SK지오센트릭은 舊SK종합화학에서 사명을 변경하며 '그린 비즈니스 기업'으로서의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을 소개했다. 플라스틱 생산량 이상 규모로 재활용하는 것이 목표이며, '25년 하반기까지 울산에서 PP, PET, 열분해 3개 공장을 준공 예정이다. EU의 Regulation에 따라 '40년까지 재활용 플라스틱 50% 이상을 사용해야 하므로 소비재 기업이 적극 속도를 내고 있으나 증가하는 수요 대비 고품질 폐플라스틱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물리적재활용(선별 인프라 개선) 최대한 확보 ▲화학적재활용을 통해 소각·매립 직전 단계의 재활용가능자원 확보로 재활용률 향상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세션2] 허윤준 | 한국바스프㈜ Automotive, Materials & Industrial Solutions 사장 |
"순환경제 관련 제품 매출을 늘릴 계획을 하고 있으며, 특히 재활용과 재생 가능한 원료 활용에 가장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바스프는 '30년까지 순환경제와 관련된 제품의 매출을 170억유로(한화 약 24조 원)로 늘릴 계획임을 밝히며 이행 계획을 소개했다. 역시 재활용 원료와 재생산 가능한 원료 활용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해중합' 화학적재활용을 통해 virgin 수준의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어 침대 폐매트리스 재활용 시도도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해중합'의 복합플라스틱을 재활용 한계 극복을 위한 '열분해', 농업폐기물 원료의 바이오납사, 근적외선 분광솔루션 등을 소개했다. 그러나, 이를 위한 많은 난제가 있어 전체 밸류체인에 참여해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것이 핵심이며 ▲공급 가격·물량 안정화 ▲규제 제약 극복 ▲수율 향상 위한 공정 기술 개발 등도 필요하다. [세션2] 조용원 |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 |
"폐플라스틱 재활용 회전율을 극대화하는 순환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
조용원 연구위원은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현황과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형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 전략'을 발표했다. 국제사회에서는 신흥국의 플라스틱 산업 극성장에 대비해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이 밸류체인에 적극 참여해 안정적으로 물량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은 연 평균 6%, 재활용 처리량은 연평균 9.1%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결국 비중을 어떻게 높이느냐가 중요한 전략임을 강조했다. 탄소중립의 핵심 역할은 바이오원료와 플라스틱의 순환경제인데, 원료 공급 부족 심화와 낮은 수거·선별 경제성이 제약인 상황이다. 따라서 경제 메커니즘에 따른 베네핏으로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과 ETS와 연계된 실적 인정이 중요함을 밝혔다. 이외에도 ▲인증과 연계된 라벨링 ▲정부의 B2B 폐기물 정책 연구 ▲무인화 ▲재활용 용이성을 높이는 제품 디자인 ▲ODA 차원에서 폐플라스틱 순환경제 시스템 패키지 수출 등 방안을 제시했다. |
